미국관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왕관을 흠집낼 때 며칠 전, 현대제철 노조의 파업 이야기를 썼었다. 임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결국 생산 중단이라는 강경한 방식으로 이어졌고, 여전히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었다.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한 것이다. 언뜻 보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이 보인다. 관세장벽의 허무는 '선제적 투자' 정의선 회장의 미국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 이후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내세우는 시점에서, 현대차그룹은 정확히 그 ‘정치적 수요’에 응답한 것이다. 관세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 더보기 '중대재해법'이 '비관세 장벽'인 이유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과도한 기업인 형사처벌’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하면 상품이 국경을 넘어갈 때 부과하는 세금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이란?관세 이외에 수입을 어렵게 하거나 무역을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조치로, 규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법적 제재 등을 모두 포함한다.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특정 규제를 까다롭게 설정하면 외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과도한 기업인 형사처벌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꼽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