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청년취업 그리고 호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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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이다.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유는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이란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기존보다 늘리는 제도로, 정부와 기업들이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호봉제가 유지되는 기업에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기업은 기존 인력의 임금 상승 부담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된다. 특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처럼 호봉제가 남아 있는 곳은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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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쟁점은 정년연장과 호봉제가 결합하여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우선 '임금체계 개편'이 제시된다. 단순히 근속 연수가 길다고 해서 자동 임금 상승이 아니라, 직무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보상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기업 내부의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청년취업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용회장과 레이쥔 샤오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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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년을 급격히 늘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기업과 청년층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이는 청년 취업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또 다른 현실적 대안으로, 정년연장 후 기존 인력을 재고용할 때 연봉을 유지하거나 삭감하는 방식도 있다. 이 방법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호봉제가 유지되는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신규 채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과제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정년연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노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이 문제가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