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를 잃어버린 강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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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는 최근까지 허물어져가는 MG손보 인수를 적극 검토해왔다. 하지만 결국 인수를 포기 했는데 MG손보 노조가 인수 협상 과정에서 " 완전 고용이 아니라면 차라리 파산이 낫다" 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기때문이다. MG손보가 이대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600명이 넘는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124만 계약자들의 해약환금급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지정된 5천만원 외에 고스란히 손실로 갖게 되었다. 운동권 세력들이 늘 외치던 "빈부격차가 클 바엔 다 같이 가난한 것이 낫다"고 말하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현대제철 노조는 52일간 부분 파업을 이어가다가 직장폐쇄 조치 이후에야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으나 사측에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임원 급여 삭감, 희망퇴직 확대, 비용 절감 등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25% 철강 관세 부과, 일본·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 그리고 노조의 지속적인 파업으로 인한 경영 악화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현대제철은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사측이 1인당 2650만 원의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현대자동차·기아 수준인 4000만 원을 요구하며 총파업과 게릴라 파업을 이어갔다. 만약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현대제철의 지난해 흑자(473억 원)는 650억 원 적자로 전환된다. 여기서도 노조의 태도는 위 사건과 동일하다. "회사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투쟁을 불사한다"

 

노조의 역할과 부작용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앞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회사들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 강성 노조의 연합도 큰 역할을 한다. 

2025.02.25 - [별책불혹 : 마흔즈음 드는 생각/An outlook on the world] - 대한민국에는 일자리가 없다(1) -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에는 일자리가 없다(1) -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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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강성 노조는 기업 운영을 경직되게 만들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로 대체하는 방향을 택하게 된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의 대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생산 자동화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노조가 조직될 경우, 작은 기업일수록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성장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국, 한국에서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킨다. 노조가 기업을 옥죄는 구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노동 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기업이 자유롭게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노조 활동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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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의미를 잊어버린 강성 노조

기업과 노동자는 적이 아니다. 상생해야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의 관계이다. 노조는 기업을 견제하는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 가운데서의 약자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겉으로는 그들의 처우 개선을 말하면서도 결국 제도적인 부분을 들추어 보면 본인들의 밥그릇을 더 채워달라 더 넓혀달라는 요구만한다. 역시나 이 부분도 빈부격차를 좁히는 일이 아닌 더 벌어지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노조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나라의 경제인 기업들이 줄도산하길 바라는 것 같다.

 

 

마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