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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이영돈TV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요약 대한민국 선거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각종 통계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선거 조작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 전산 시스템의 보안 문제, 해외 사례 비교 등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1.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의 비정상적 차이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통계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예를 들어,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3%, 미래통합당이 36%의 득표율을 기.. 더보기
대한민국은 정말 의사가 부족할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사십 평생 병원신세를 참 많이도 졌다. 교통사고를 생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무려 6번이나 교통사고가 났다. 7살 때 길을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 한번, 9살 때 아빠 뒤에서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한번, 성인이 되어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와 부딪힌 것이 3번이고 차를 몰고 가다가 차 대 차로 사고도 한번 있다. 마지막 오토바이사고는 가장 치명적인 사고였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달고 산다. 이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 파열로 한번, 어깨 회근근개 파열로 한번, A형 간염으로 한번. 내 몸 안에 왜 이리 많은 사고와 질병들이 있었는지 웬만한 정신력으로서는 저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난 내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의사를 오래 기다리거나 만.. 더보기
소득세 얼마나 내고 계세요? 자격은 갖추고 이야기합시다. #1 대기업의 감세 정책과 같은 세금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소위 '가진 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쉽게 볼 수 있다. 나 역시 소득격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부담스러운 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할 만큼 벌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의 마음은 모른다. 다만 월 200만 원을 버는 때 내는 소득세가 단 돈 2만 원 내외에 그치는 반면, 1000만 원을 버는 때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0~200만 원을 내야 하는 차이를 보니 다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남 얘기 하는 사람들이야 '많이 벌면 내야지'라고 하지만, 4대 보험을 포함해 자기가 번 수입의 10~15%의 세수를 부담하는 일도 어렵다 생각하면서 그들.. 더보기
왜 들 그래요? 평생 '최저시급' 받을 것처럼? 1 미안하지만 최저시급이 오르길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 만큼 어리석다. '값'과 '가치'의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입으로는 '가치'있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늘 '값'에 매몰된 선택만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늘 그렇다. 그래서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최저시급을 이용한 정책은 여전히 정치권에서 버릴 수 없는 카드로 쓴다. 지난 2017년에서 현재 2023년까지 최저시급은 무려 48%가 상승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큰 폭의 상승이며 역대 가장 큰 상승폭이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젠 가장 적게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가는 것이니 좋은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간 최저시급이 적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실상 최저 시급을 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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