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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할수록 더, '거위 배'를 가르지 말라고 등신들아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부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되려 고마워하며 그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보수를 지지했던 것은 바보 등신이라서가 아니다. 소위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경제와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게 만든다. 이 사실에 동의를 못하겠다면 대체 산업의 발달이 이토록 되기까지 너 자신이 대체 무슨 기여를 했는지 돌아봐라. 유튜브, 챗GPT 흔히 말하는 미국 제품들 말고 이 나라에서 그 제품들을 자유로이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원동력이 대체 무엇인지를 돌아보란 말이다. 그럼 기업가들만 이 나라를 위해 일했냐고? 아니? 당연히 아니지. 기업 안에 속한 노동자들이 그 일을 돕고 있으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말해서 무엇하나? 당연한 일인.. 더보기
"현대차는 미국으로, 우리는 무엇을 놓쳤나" 현대차의 미국 투자, 단순한 이전일까? 며칠 전 현대차가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 자동차, 부품, 철강 생산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속에는 현대제철의 미국 내 제철소 신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관세 회피’나 ‘전기세 절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 이 결정의 본질은 한국 사회 전반에 깔린 대기업에 대한 국민정서에 있다. 기업에 대한 혜택은 항상 비난받는가 한국에서 ‘기업에게 혜택을 주자’는 말은 종종 ‘국민의 돈을 기업에게 빼앗긴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대표적인 예가 산업용 전기세다. 전기는 생산단가와 소비 효율에 따라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싸야 합리적인 구조지만, ‘왜 기업이 싸게 쓰냐’는 여론이 형성되며 결국 산업용 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었다. 혜택을 주려.. 더보기
남적남, 사다리 걷어차기 그리고 여적남의 모순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차별과 불이익을 겪었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들은 과거의 차별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2~30대 젊은 남성들에게 역차별을 강요한다. 특혜 없는 특혜론의 함정 문제는 여기에 있다. 지금 젊은 남성들은 '남성성'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특혜를 받은 양 취급받으며 부채 의식을 강요당하고 있다. 왜 기성세대들은 정작 자신들의 부채를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며 제도적 역차별을 일상화하는가?동시에,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 역시 과거 세대 여성들이 겪은 차별과 고통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같은 세대의 남성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작 피해를 입었던 이전 세대의 여성들은.. 더보기
다양성, 좋은 말이 왜 불편해졌을까? 다양성이란 말에 담긴 시대의 분위기 언젠가부터 ‘다양성’이라는 말이 일상 속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학교, 회사, 뉴스, 심지어 광고 문구에까지 등장하는 그 단어는 뭔가 고상하고 옳은 것처럼 들렸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는 메시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 그 모두가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믿었다.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냥 좋은 말이라서? 아니면 뭔가를 덮거나 조율하려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일까? 피터 우드의 책 『다양성(Diversity)』은 이 질문에 날카롭게 파고든다. 캠퍼스에서 제도로, 제도에서 신념으로 피터 우드는 미국 사회, 특히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번져나간 ‘다양성’ 담론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결국 문화적 .. 더보기
오랑캐는 되고, 쪽바리는 안된다고? 를 봤는데, 왜 '반일 운동'을 합니까?  는 2012년에 출시되었으니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영화임에도 여전히 회자되는 영화이다. 주인공인 이병헌의 1인 2역 연기도 그렇거니와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배우들의 연기와 각본, 영상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 이유에서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신파라면 신파인데 뻔함을 알면서도 심장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 같다.  우린 지난 역사를 영화를 통해 자주 접한다.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에야 꾸밈의 요소가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당연히 있다. 그 첨가물이 영화의 재미를 배가 시키는데 사실 우리의 뇌는 그리 똑똑한 편은 아니라 그걸 역사적 사실로 믿기도 한다. 차라리 미리부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야 1인 2역은 영화의 첨가물이라고 여길 테고.. 더보기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왕관을 흠집낼 때 며칠 전, 현대제철 노조의 파업 이야기를 썼었다. 임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결국 생산 중단이라는 강경한 방식으로 이어졌고, 여전히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었다.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한 것이다. 언뜻 보면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이 보인다.  관세장벽의 허무는 '선제적 투자' 정의선 회장의 미국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 이후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내세우는 시점에서, 현대차그룹은 정확히 그 ‘정치적 수요’에 응답한 것이다. 관세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 더보기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장에 맡긴 새로운 실험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높아지는 가사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방식’과는 달리, 이번 서울시 제도는 노동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는 법무부 주도로 도입되었으며, 한정된 인력만 입국을 허용하고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제로 했다. 인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보호 중심의 프레임이 강했던 반면, 서울시 시범사업은 이를 탈피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자율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거치지 않고, 비전문취업(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 더보기
탄핵의 비용, 그 숨은 이야기 얼마 전, 한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서른 번의 탄핵 시도, 모두 무산."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탄핵소추가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정치적 의도’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탄핵의 비용’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비용: 물리적 자원 소모 탄핵은 단순히 선언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국회에서 소추를 의결한 뒤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맡게 되는데, 이 전 과정은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간다. 다음 표는 실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물리적 비용을 추정한 것이다.항목단위당 비용(추정)소요량(평균)총비용(1건 기준)국회 본회의/위원회 개최약 5,000만 원2회1억 원탄핵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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