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법'이 '비관세 장벽'인 이유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과도한 기업인 형사처벌’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하면 상품이 국경을 넘어갈 때 부과하는 세금만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이란?관세 이외에 수입을 어렵게 하거나 무역을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조치로, 규제, 안전기준, 환경기준, 법적 제재 등을 모두 포함한다.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특정 규제를 까다롭게 설정하면 외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거나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과도한 기업인 형사처벌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꼽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논란이 되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법이다. 중대재해법은 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되는.. 더보기 정년연장과 청년취업 그리고 호봉제 최근 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이다.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유는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이란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기존보다 늘리는 제도로, 정부와 기업들이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호봉제가 유지되는 기업에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기업은 기존 인력의 임금 상승 부담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꺼리게 된다. 그 결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된다. 특히 공기업과 공공기관처럼 호봉제가 남아 있는 곳은 이 문제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상승하는 .. 더보기 청소년인데 액상담배는 피워도 된다고요? 최근 들어 청소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액상담배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액상담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의 핵심에는 합성니코틴이 있다. 합성니코틴은 일반 담배의 천연 니코틴과 달리 화학적으로 제조된 니코틴 성분을 말하며, 액상담배에 주로 사용된다. 문제는 이 합성니코틴이 기존의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해간다는 점에 있는데 천연 니코틴의 경우 담배 관련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지만,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법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합성니코틴을 담배 규제법 내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은 미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연초까지 판매가 가능하면 전국의 담배 소매업자가.. 더보기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시대의 시작 국민연금 개혁이란?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다. 2024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이 주요 개혁안으로 포함되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보험료율 인상현재 9%인 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까지 오른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한 핵심적인 개.. 더보기 의미를 잃어버린 강성노조 메리츠화재는 최근까지 허물어져가는 MG손보 인수를 적극 검토해왔다. 하지만 결국 인수를 포기 했는데 MG손보 노조가 인수 협상 과정에서 " 완전 고용이 아니라면 차라리 파산이 낫다" 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기때문이다. MG손보가 이대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한다면 600명이 넘는 임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124만 계약자들의 해약환금급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지정된 5천만원 외에 고스란히 손실로 갖게 되었다. 운동권 세력들이 늘 외치던 "빈부격차가 클 바엔 다 같이 가난한 것이 낫다"고 말하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또한 현대제철 노조는 52일간 부분 파업을 이어가다가 직장폐쇄 조치 이후에야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으나 사측에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임원 급여 삭감, 희망퇴직 확대, 비용 절감 등의 강도.. 더보기 권고사직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만약 권고사직한 직장에서 177일만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3일을 더 채워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만약 권고사직한 직장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하여 과거 근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2. 단기 근무로 3일 채우기 (아르바이트/계약직)새로운 직장에서 3일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도 3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인정됩니다.단,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 더보기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기간 근무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비자발적인 실업(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실직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 만료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건강상의 이유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의사의 소견서 필요)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이직, 개인 사정.. 더보기 경력직 신입을 채용하는 이유 '진보' 정당은 본디 인권, 약자, 빈부격차와 같은 '시장경제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들은 인권을 찾아 남으로 내려온 북한 사람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 형장의 이슬로 만들고, 약자를 보호한답시고 소수에게 특권을 주는 대신 나머지 다수에게 역차별을 겪게 하며, 빈부격차를 줄인답시고 제재만 강화시켜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고집불통의 정치세력이 되어버렸다. 또한 부자들보다 수가 많은 서민들을 '복지'라는 포장지로 부추겨, 제로섬 게임> 안의 '피라미드'를 역으로 전환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주 4일제, 주 52시간제, 최저 시급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인가? 취업이 어렵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꺼려한다. 심지어 신.. 더보기 이전 1 2 3 4 5 ··· 8 다음 목록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