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신입을 채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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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당은 본디 인권, 약자, 빈부격차와 같은 '시장경제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들은 인권을 찾아 남으로 내려온 북한 사람을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 형장의 이슬로 만들고, 약자를 보호한답시고 소수에게 특권을 주는 대신 나머지 다수에게 역차별을 겪게 하며, 빈부격차를 줄인답시고 제재만 강화시켜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고집불통의 정치세력이 되어버렸다. 또한 부자들보다 수가 많은 서민들을 '복지'라는 포장지로 부추겨, <제로섬 게임> 안의 '피라미드'를 역으로 전환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 주 4일제, 주 52시간제, 최저 시급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인가? 

취업이 어렵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꺼려한다. 심지어 신입을 뽑는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경력직 신입'이라는 단어도 나왔다. 기업 뿐 아니다.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오를대로 올라버린 '최저 시급'을 주려고 하면 당연히 맨땅의 신입보다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한다. 말이 '최저 시급'이지 주는 입장에서는 최저가 아니기때문이다. 액면가 자체가 최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급에 상응하는 생산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차라리 일 잘하는 경력 사원들을 채용하면 그제서야 그 액면가에 상응하는 생산력이 나온다.

'최저 시급제'의 의미는 어떤 일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최소한을 보장하고 싶어서 만든 것인데 되려 신입들이 경력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만들고 경력 사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 혹자는 경력 사원들에게 추가적인 차이를 주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자업사업가를 찾는 것인가?

신입은 주 52시간을 주 5일제로 일한다고 해도 경력자만큼의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거기에 각 사람 능력치의 차이로 안에서도 갈린다. 그런데 그 수습 기간에 조차 나라에서 정한 시급을 주고, 나라에서 정한 시간만큼만 일할 수 있다면 그 신입이 당장 돈은 받겠지만 수습 기간 내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근로를 이어가지 못하거나 계속 근무를 하게되면 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의 의미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신입이 수습기간을 잘 견뎌서 회사의 사람으로 성장해줄 확률을 계산해보면 암울한 것이 사실이다. 

차라리 수습기간만큼이라도 신입들이 생산성을 따라올 수 있도록 최저 시급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근무 시간을 개개인이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어서 자신의 스킬도 늘리면서 경력직만큼의 급여도 가져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낫지 않겠나 싶다. 자신의 생산력을 올리고 가치를 올려서 최저 시급과 무관한 삶을 살도록 해야지. 최저 시급에 의지하여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겠다는 좀비들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정해져있다.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독특한 구조때문에 자리만 꿰차고 있는 부류들. 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강성노조, 국회의원 등이 그렇다. 아마 이런 법안들이 계속하여 나오는 것은 이득을 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로 인해 양극화현상,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지금의 4~50대 기득권들이다. 빈부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부르짖으면서 내놓고 있는 제도들이 역설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더 가파르게 진행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니. 의도가 있는 것이다. 

 

• 주 100시간도 일했던 대학병원 전공의들

우리 나라 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은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이었다. 게다가 연속으로 36시간을 일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간도 24~30시간으로 점점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 이 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공의들의 시간과 체력을 갉아먹은 결과나 다름없다. 의료 혜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린 모두 그 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 52시간제, 주 4일제를 찬성하면서 의대 정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놓고 뭇매를 퍼붓는 건 정말이지 인면수심이 아닐까 싶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반대하였던 의사들에 대한 오해는 일전에 썼던 글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2024.02.25 - [별책불혹 : 마흔즈음 드는 생각/An outlook on the world] - 대한민국은 정말 의사가 부족할까?

 

• 사업의 유형에 따라 얼마든지 기업과 개인이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이 많은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에 따른 많은 급여가 지급되기를 바란다. 나 역시도 언제 환자가 될 지 모르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병원신세를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할리가 없다. 물론 그 분들의 근무 시간이 일반 근로자 근무시간의 1.5배를 웃도는 것을 생각하면 변화가 필요할 것인데 나는 그것이 줄어드는 쪽으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종과 업태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른 사업 간에 상관관계를 찾아서 정부가 시간을 정해주는 쪽보다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더 강화된 법으로 음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악덕업주를 엄벌에 처할 일이지 그거 하나를 막기 위해서 모든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제도들은 급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바바리맨 잡자고 모든 사람이 바바리를 입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故 성재기